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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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김욱 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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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개마고원 | ||||
책소개 | 18건의 주요 헌법판결을 대상으로, 사건이 청구된 배경과 당시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판결 결과가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를 찬찬히 풀어낸다. 구체적으로 동성동본 금혼규정, 간통죄, 검열제도,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금융실명제, 성공한 쿠테타 처벌, 대통령 탄핵 등에 얽힌 문제들이 다루어진다. | ||||
출판연월 | 2005 | ISBN | 9788957690376 | ||
Vol | 주제분야 | 362.04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총 대출건수 | 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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