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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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지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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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삼인 | ||||
책소개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2월,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 ||||
출판연월 | 2021 | ISBN | 9788964362037 | ||
Vol | 주제분야 | 364.81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총 대출건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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