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性편향 =Gender bias of the Korean criminal law an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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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정보 | 조국 지음 | ||||
|---|---|---|---|---|---|
| 출판사 | 박영사 | ||||
| 책소개 | 2018년 9월 전면개정판을 발간 후, 2019년 5월 20대 국회는 형법 제305조를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시켰다. 전면개정판의 보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였다. | ||||
| 출판연월 | 2020 | ISBN | 9791130336978 | ||
| Vol | 주제분야 | 364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총 대출건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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