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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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정보 | 김성돈 지음 | ||||
|---|---|---|---|---|---|
| 출판사 | SKKUP(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
| 책소개 | 최신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고 특히 2018.5.17.선고된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동안 축적되어 온 대법원의 법리들을 정리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에 관한 해석태도를 바꾸어 제5판부터는 이 죄를 신분범으로 분류하였다. | ||||
| 출판연월 | 2020 | ISBN | 9791155504062 | ||
| Vol | 주제분야 | 364.2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총 대출건수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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