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各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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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정보 | 任雄 著 | ||||
|---|---|---|---|---|---|
| 출판사 | 法文社 | ||||
| 책소개 | 각론 제10정판에서 횡령죄 중 '문제사례: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행위의 죄책'을 고쳐 서술하였다. 그 밖에 각칙상 '특수'폭행치상죄를 적용할 처벌규정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갈린다. 법적용상 통일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기에, 별도 항목을 설정하여 논점을 부각하였다. | ||||
| 출판연월 | 2019 | ISBN | 9788918910253 | ||
| Vol | 주제분야 | 364.2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총 대출건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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