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규제 백과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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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정보 | 최성락 지음 | ||||
|---|---|---|---|---|---|
| 출판사 | 페이퍼로드 | ||||
| 책소개 | 빅데이터, 블록체인, 원격의료, 주 52시간 근무제, 금융, 무인자동차 등 각종 사업 관련 제도와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부가 금지해야 할 항목만 정해놓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지정해놓는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는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고, 뒤늦게 규제 완화에 나서는 뒷북 행정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
| 출판연월 | 2018 | ISBN | 9791188982714 | ||
| Vol | 주제분야 | 350.14 [사회과학 > 행정학 > 행정학] |
총 대출건수 | 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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