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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국가의 함정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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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저자정보 김미경 지음
출판사 후마니타스
책소개 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출판연월 2018 ISBN 9788964373064
Vol 주제분야 340.911 
[사회과학 > 정치학 > 정치학]
총 대출건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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