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국가의 함정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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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김미경 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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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후마니타스 | ||||
책소개 | 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 ||||
출판연월 | 2018 | ISBN | 9788964373064 | ||
Vol | 주제분야 | 340.911 [사회과학 > 정치학 > 정치학] |
총 대출건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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