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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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지은이: 이시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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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博英社 | ||||
책소개 | 법무부 주도의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이 시행되었다. 대법원 주도의 의원입법인 손해액의 재량산정과 감정인 개선제도 등도 소개한다. 그리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사법보좌관의 업무화 등을 지방법원항소부로 일원화하였다. | ||||
출판연월 | 2017 | ISBN | 9791130330334 | ||
Vol | 주제분야 | 367.5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총 대출건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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