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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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김성돈 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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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
책소개 | 제4판에서는 그동안 기존의 모든 교과서의 예를 따라 죄형법정주의의 한 원칙으로 분류하여 왔던 적정성(과잉금지)원칙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형법의 내용적 제한'이란 제목하에 비례성원칙의 내용으로 다루었다. 또한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양벌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 ||||
출판연월 | 2015 | ISBN | 9791155501290 | ||
Vol | 주제분야 | 364.1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총 대출건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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