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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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정보 | 오건호 지음 | ||||
|---|---|---|---|---|---|
| 출판사 | 책세상 | ||||
| 책소개 | 국민연금이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사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갖춘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징을 살핀다. 또한 여야가 제시한 각종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다음,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와 재정 확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한다. 점진적인 단계별 개혁과 기초연금제의 단계별 확대를 주장한 이 논의는 현실적인 통계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 ||||
| 출판연월 | 2006 | ISBN | 9788970135892 | ||
| Vol | 주제분야 | 338.15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사회복지] |
총 대출건수 | 1,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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