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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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정보 | 저자: 김상준 | ||||
|---|---|---|---|---|---|
| 출판사 | 景仁文化社 | ||||
| 책소개 |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은 저자가 2013년 2월에 취득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논문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를 재편집한 것이다. 총 4장으로 구성하여, 서론부터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 ||||
| 출판연월 | 2013 | ISBN | 9788949910017 | ||
| Vol | 주제분야 | 367.42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총 대출건수 | 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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