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유포죄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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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지은이: 박경신 ;그린이: 이강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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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다산북스 | ||||
책소개 |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견해’가 법적으로 ‘악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는 방송이나 교과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 ||||
출판연월 | 2012 | ISBN | 9788963708775 | ||
Vol | 주제분야 | 362.1122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총 대출건수 | 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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