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권력 :견제 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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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정보 | 최재천 지음 | ||||
|---|---|---|---|---|---|
| 출판사 | 유리창 | ||||
| 책소개 |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요, 위임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의 합계라는 희한한(?) 임용 제도이자, 헌법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선거를 대체한다. 최재천은 책에서 법률가만이 헌법해석을 독점하는 것이 법률가의 권력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 ||||
| 출판연월 | 2011 | ISBN | 9788996680420 | ||
| Vol | 주제분야 | 367.004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총 대출건수 | 1,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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