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민법과 형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과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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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정보 | 양천수 지음 | ||||
|---|---|---|---|---|---|
| 출판사 | 영남대학교출판부 | ||||
| 책소개 |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법학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도이며, 형법학에서도 어려운 쟁점을 제기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론적으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논란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한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연구는 대부분 민법이나 형법 어느 한 쪽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어느 한 쪽의 관점에 기초를 두어 부동산 명의신탁을 연구하면, 깊게 파고들 수는 있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지니고 있는 복잡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다. | ||||
| 출판연월 | 2010 | ISBN | 9788975813986 | ||
| Vol | 주제분야 | 365.78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총 대출건수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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